법령 공증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566 , 2021. 1. 5., 일부인용
  공증인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
   공증인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공증인법 행정절차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두42262 판결
  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공2021상,164]
   과태료부과처분취소
  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부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0. 6. 12. 선고 2019누64527 판결
  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과태료부과처분취소
  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0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16, 2010. 6. 8.
  공정증서 작성행위 위헌확인
   공정증서작성행위위헌확인
   공증인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5. 인천지법 2004. 11. 18. 선고 2004나850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1.10.(17),44]
   손해배상
  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

1971년

6. 서울고법 1971. 5. 12. 선고 70나1739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216]
   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
   공증인법 민사소송법